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로 대표되는 집값 상승 지역에서 집을 두 채 이상 가지면 투기로 규정하고,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물론 은행 돈도 전혀 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강도 높은 대책에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거래가 끊기고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에 나올 신규 택지 공급 계획과 함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9·13 부동산 대책, "1가구 2주택은 부동산 투기다" 정부의 선언이라고 봐도 되겠죠?
[기자]
그동안 정부는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사는 집 한 채만 가지라.'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바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투기 세력으로 규정한 다주택자는 사실상 3주택 이상자였습니다.
정부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조세 정책인데요.
지난 7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징벌적이라고 볼 수 있는 추가 과세 대상을 3주택 이상자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히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자, 투기 세력의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이번 9·13 대책을 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세종시 등 집값이 오르는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에서 2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더 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동안은 실거래가로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이라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팔 때 양도세를 80％ 깎아 줬는데, 여기에다 실거주 기간 2년 조건을 더 붙였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하니, 투기 수요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몰려서 집값을 끌어 올린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성 '똘똘한 한 채'를 걸러 내 기존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세제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를 보면 다주택자에게는 은행 돈 한 푼도 빌려줄 수 없다는 선포로 보이는데요.
[기자]
사실 이번 9·13 대책에서 종부세보다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대출 규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청약 조정대상 지역을 발표합니다.
집값이 물가 상승률의 2배이거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지역으로, 실거주 수요는 물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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